[목차]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김성돈] 1
채권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기수시기 [이주원] 41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이경렬] 8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이근우] 113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설명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요건-효과의 관계/원인-결과의 관계??가정적 승낙은 없다? [이용식] 155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김봉수] 197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류부곤] 229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한제희] 257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이원상] 285
최근 5년간의 주요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안경옥] 323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횡령행위가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의 횡령죄 객체? [이천현] 377
위조(僞造)와 복사(複寫) [김성룡] 407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김성돈] 1
채권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기수시기 [이주원] 41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이경렬] 8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이근우] 113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설명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요건-효과의 관계/원인-결과의 관계??가정적 승낙은 없다? [이용식] 155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김봉수] 197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류부곤] 229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한제희] 257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이원상] 285
최근 5년간의 주요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안경옥] 323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횡령행위가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의 횡령죄 객체? [이천현] 377
위조(僞造)와 복사(複寫) [김성룡] 407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 [오경식] 447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의 동향―수사절차와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윤섭] 489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이완규] 531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 [박진환] 561
종근당 결정과 가니어스 판결의 정밀비교 [심희기] 607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64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5권) 67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년도 발표회 70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70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7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7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7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72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31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Legal nature of joint penal provisions and legal basis of juristic persons punishment [Kim, Seong-Don] 1
The meaning of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and the time of consummation in procedural fraud committed through creditor’s collection order [Rhee, Joo?Won] 41
A De Facto Duty and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Punishment of “Sonderdelikt” (crime related to job position)― [Lee, Kyung?Lyul] 85
Inconsistency between the Crime Subject and Responsibility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Lee, Keun?woo] 113
Kritik der logischen Struktur in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Lee, Yong?Sik] 155
Evaluation of a criminal law on the ‘act of disposal after the embezzlement’ [Kim, Bong-Su] 197
Meaning of ‘dangerous thing’ for the interpretation of special violence crime [Ryu, Bu?gon] 229
Conversation in mobile group chat roomsand its publicity [Han, Je?Hee] 257
The Role of the Indecent Act by Comulsion in Criminal Law [Lee, Won-Sang] 285
A review of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 in Recent 5 years [Ahn, Kyong-ok] 323
Schwarzes Konto und Tatobjekt einer Unterschlagung [Lee, Cheon?Hyun] 377
Counterfeit or Copy [Kim, Sung?Ryong] 407
Analysi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on Punishment Actof Kim Young-Ran Law [Oh, Kyung-Sik] 447
A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Cases since 2007 [Kim, Yoon-Seob] 489
The System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est in Constitutional Law [Lee, Wan-kyu] 531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field of evidence law after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Park, Jin-hwan] 561
A close Comparison of Chong Kun Dang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2015) with United States v. Ganias of Second Circuit ruling(2014) [Sim, Hui-gi] 607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6 [Oh, Young-Keun]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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